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1️⃣ 정의 및 개념
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,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의 적정 관리를 위해
토지의 거래(매매, 교환, 증여 등)를 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
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
국토교통부 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토지가격 급등 지역 또는
투기 우려 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합니다.
✅ 근거 법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
✅ 주요 목적:
- 부동산 투기 방지
- 지가(땅값) 안정화
- 무분별한 개발 방지
-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
2️⃣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준
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📌 ①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
- 특정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,
-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.
📌 ②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지역
- 신도시, 산업단지, 도로, 철도 등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.
-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.
📌 ③ 토지 이용의 적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환경 보호 지역, 농업보호구역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.
3️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
✅ 토지 거래 전 허가 신청 필수
✅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 체결 가능
✅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
📌 허가 대상 면적 기준 (2023년 기준)
(이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 대상임)
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기준 (㎡)
| 도시지역 (주거지역) | 60㎡ 초과 |
| 도시지역 (상업·공업지역) | 150㎡ 초과 |
| 도시지역 (녹지지역) | 100㎡ 초과 |
| 농지 | 500㎡ 초과 |
| 임야 | 1,000㎡ 초과 |
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?
- 실제 사용할 목적(농사, 거주, 사업 등)이 있어야 하며,
- 허가받은 용도로 일정 기간(보통 2~5년) 동안 사용해야 함.
-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, 계약이 무효가 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.
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
1️⃣ 해제 기준
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음
✅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더 이상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
✅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, 사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
✅ 허가구역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재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📌 주체:
- 국토교통부 장관
- 시·도지사
- 시장·군수·구청장
이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.
2️⃣ 해제 절차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도래
- 원칙적으로 지정 후 최대 5년까지 유지됨.
- 시장 상황 분석
- 해당 지역의 지가 안정성, 거래량, 투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.
- 해제 여부 결정 및 공고
- 해제 결정 시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
- 효력 발생
- 공고 후 지정 해제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됨.
- 이후 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.
3️⃣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영향
✅ 부동산 거래 활성화
-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매매 가능 → 거래 증가
✅ 토지가격 변동 가능성 - 투자 수요 증가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
✅ 개발 및 사업 추진 용이 -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 및 건축 행위가 쉬워짐
✅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
📌 정리
-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.
- 허가 없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이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.
- 해제는 시장 상황과 투기 우려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,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,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
확인 후 거래 진행해야 합니다. 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