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.
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. 이는 투기 방지와
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
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, 적용 대상, 허가 절차, 그리고 주의해야 할
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토지거래허가제란?
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,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
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
법적 장치로,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
합니다.
이 제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에 근거하여 시행
되며,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적용됩니다.
2.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
토지거래허가제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
지역과 토지에 한해 시행됩니다.
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정부(국토교통부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, 개발 계획이
예정된 지역을 지정합니다.
✅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면적 기준
토지의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최소 면적이 다릅니다.
| 도시지역 (주거지역) | 180㎡ 초과 |
| 도시지역 (상업지역) | 200㎡ 초과 |
| 도시지역 (공업지역) | 660㎡ 초과 |
| 도시지역 (녹지지역) | 100㎡ 초과 |
| 비도시지역 (농지) | 500㎡ 초과 |
| 비도시지역 (임야) | 1,000㎡ 초과 |
📌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.
📌 단, 투기 과열이 심한 지역은 면적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.
3.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
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🔹 ①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
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, 매수인이 토지 이용 계획서를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
제출해야 합니다.
🔹 ②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
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된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하며,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
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🔹 ③ 허가 여부 결정 및 통보 (약 15일 소요)
심사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,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매매 계약은 무효가
됩니다.
🔹 ④ 허가 후 거래 진행 및 토지 이용 의무 준수
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계약이 가능하며,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계획에 맞게 토지를
사용해야 합니다.
📌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,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
있습니다.
4.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모든 토지 거래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
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✔ 국가,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
✔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
✔ 법원의 판결이나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
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거래하는 경우
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, 거래 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
것이 좋습니다.
5.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? (위반 시 처벌)
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→ 계약 자체가 무효
⚠️ 허가 없이 토지를 이전한 경우 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% 이하의 벌금
⚠️ 허가를 받았으나 허위 이용 계획을 제출한 경우 →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
이처럼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허가 절차를
준수해야 합니다.
6. 토지거래허가제가 중요한 이유
🔹 부동산 투기 방지 →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음
🔹 실수요자 보호 → 불필요한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, 실수요자에게 기회 제공
🔹 도시 계획 및 개발 안정화 → 무분별한 토지 거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
특히,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, 수도권,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서
토지거래허가제가 적극 시행되고 있습니다.
7. 토지거래허가제, 꼭 확인하세요! (마무리)
토지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, 내가 거래하려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하는
것이 중요합니다.
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관련 규정을
숙지한 후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.
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
👉 국토교통부,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👉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 가능
앞으로 토지 거래를 할 계획이라면,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안전한
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