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, 비용,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.
1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 방식
점포철거(공사 및 대금지급 완료) 후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해
전용면적 1평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
ex) 10평 가게 : 최대 130만원 지원 / 45평 가게 : 최대 250만원 지원
2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
- ‘소상공인기본법’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
3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
※ 사업정리 컨설팅
- 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- 지원분야 :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※ 채무조정 신청지원
- 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- 지원분야 : 개인파산,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※ 점포철거지원
- 지원방식 : 전용면적 1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-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별도)
-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(ex. 57㎡ > 17.2평 > 18평)
- 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
4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
※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, 철거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,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와
철거업체에서 준비할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.
※ 신청인 준비 서류
- 폐업사실증명 :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 (홈텍스에서 발급 가능)
- 철거 전, 후 사진 : 철거 전 내부사진 1장, 외부사진 1장 이상과 철거 후 공실 상태의 내부사진 1장 이상, 외부사진 1장 이상을 제출(만약 타업체가 입점한 후 상태의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꼭 미리 찍어두어야함)
- 통장사본 : 지원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/ 대리인일 경우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
-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: 신청인의 계좌에서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 (무통장 거래 또는 현금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,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 요망)
※ 철거업체 신청 서류
사업장 철거를 진행한 업체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
- 공사 내역서 : 공사내역별 작업비용과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가 필요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: 철거업체가 신청인이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가 있어야하며,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안됨
5.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
● 폐업 예정 또는 과거 폐업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: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
소상공인 재도적 특별자금이 있음
●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 :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
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
조금이나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